개인회생 면책취소, 재신청 할 수 있나요?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회생절차 개시로 이어진 건수를 보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연체 등의 사유로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취소사유와 개인회생 재신청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되는 이유

수많은 준비 끝에 개인회생 신청이 승인됐지만 뒤늦게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변제금 연체'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단순히 변제금 연체가 되는 것이 아닌, 3개월 이상(3회 누락) 연체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대부분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처음 한두 달 동안 꾸준히 상환을 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변제금 납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제금으로 인해 폐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에 따라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지 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회생 취소결정의 경우 폐지 사실은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인이 모른 채 종국에 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지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며,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는 취소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은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절차가 폐지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가 몰랐던 채무가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누락됐던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의 과거 사업실패로 인한 상사채권이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폐지 후 재신청 방법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내려진 후, 즉시 항소할 시기를 놓치고 2주가 지났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을 완료하고 면책 결정이 된 자
2. 개시결정 전 기각결정 또는 인가결정 전후에 폐지결정 받은 자
 
1차의 경우 면제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번째의 경우에는 이전 신청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은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할 때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선, 폐지 결정을 받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 후, 재신청이 이전 신청 사례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목록, 채무목록 또는 채권자목록, 변제계획, 진술서, 보정권고 등을 다시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재신청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개인회생 신청 이력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중복접수 조회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미 회생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단기간에 면책제도를 다시 이용하려고 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의 경우 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재신청 사례가 많아 최근 개인회생에 대한 법원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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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개인회생 신청자 중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아 최종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는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중간에 폐지나 기각을 거쳐 개인회생이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