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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외국인이면...어떻게 돈 받죠? 대한민국에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몇 명일까요? 무려 약 240만 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대한민국 인구에서 5% 정도 될 만큼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더 이상 외국인과 만나는 일이 신기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과 관계된 일도 많아지고 있죠. 늘어난 외국인 숫자만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분쟁, 범죄도 늘어나고 잇는데요. 특히 돈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채무가 외국인이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인주의 vs 속지주의 먼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모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영토.. 2022. 11. 12.
돈 대신 채무자 골프회원권 압류 가능할까? 재산이라고 하면 돈과 부동산을 떠올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재산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보험도 재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애매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딘가 돈을 예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 대표적입니다. 골프회원권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고가이기도 하고요. 채권추심에서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유한 회원권 역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회원권 채권추심 어떻게 할까? 언듯 듣기엔 회원권을 재산으로 보기에 애매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골프회원권' 역시 추심 가능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보면 '소종의 강제집행 방법에 의한 집행 .. 2022. 11. 9.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 작성법 (공증) '못 믿으면 내가 각서를 쓴다' 어떤 거래에 있어서 위와 같은 말. 아주 흔하게 사용합니다. 아주 못 믿는 것은 아닌데...그래도 좀 불안하다면,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당사자 간 작성한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각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추가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각서 작성 '각서'는 두 사람이 약속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일입니다. 어떤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다짐이죠. 일반적으로 흔하게 작성하지만, 모든 각서가 100%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각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봐야 할 점. 첫 번째, 각서에 나오는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022. 11. 5.
연대보증 vs 단순보증, 다 같은 보증 아니야? '가족에게도 보증은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집안이 경제적으로 망가지는 모습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빌리는데,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해도 돈을 빌리는 방법. 바로 보증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빚을 갚아 주겠다는 보증.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을 쓴 당사자가 최종 책임자가 됩니다. 특히 그 보증이 '연대보증'이라면 더욱 안좋습니다. 그런데 보증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증 자체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최고 ᐧ 검색의 항변권 유무 보증은 원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제3자가 대신 갚겠다고 담보를 서는 일. 여기서 '단순보증'과 ..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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