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523

개인회생하는 채무자에게 돈 받을 수 있을까? 채권추심에서 채권 회수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산제도를 이용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는 채무자들인데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는 이미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허무한 일입니다. 그렇게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면제받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돈을 받기 위한 절차. 즉, 추심행위가 모두 중단이 됩니다. 채권자의 선택지는 딱 하나만 남습니다. 이의신청. 그래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통보받으면 채권자는 그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채무자를 압박하고 설득해야죠. '나는 계속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내용으로.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만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부분이 있다면 .. 2022. 11. 24.
보이스피싱 형량, 현금수급책 처벌은 어떻게? 대한민국 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형사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수사할 때 피의자의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찾은 증거가 법적 효력이 없거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라" 수사기관이 증거를 찾는 것과 반대로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범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순 알바로 알고 시작했다가 많이들 범죄에 빠지게 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눈에 들어오는 문구를 보.. 2022. 11. 22.
채권추심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경험이 쌓이면 무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하기란 점점 더 어렵습니다. 특히 다양한 변수가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결국 '사람'에 따라 달라지죠. 결국 돈의 문제 자체가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추심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뢰인은 배신감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야겠다고 고집하고, 큰 채권금액이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기를 원하는 의뢰인들도 있죠. 그래서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에게 추심을 맡겨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채권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습.. 2022. 11. 19.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는 불법 채권추심들 미디어에서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는 항상 피해자로 보입니다. 자극적인 것을 보여줘야 하는 미디어 특성상 추심을 하는 사람은 항상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으로 그려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추심하면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추심은 엄연히 법의 테두리에 있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규정이 있고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채권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죠. 이 법률은 채권자도 채무자도 모두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잘못된 방법으로 추심을 했다가 돈도 못 받고 오히려 불법 추심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불법 추심에 해당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추심이 되는 경우들 ​ (1) 제3자에게 변제 요구 드라마에.. 2022. 11. 1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