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몇 년 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내전》의 저자이자 법조인이었던 김웅 검사는 조정안이 승인되자 사직을 결정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갈렸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정안이 승인되기 전에는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장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 경찰과 권한을 나누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대했고, 경찰은 이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청장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야 한다"며 조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020년 1월 13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
2024. 5.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