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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 거부 기준, 실제 처벌로 이어질까?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A씨는 학창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일상,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치와 종교에 대한 토론까지 활발하게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늦어졌습니다. 즐거움 속에서 취기도 오른 A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운 좋게 길을 지나던 택시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세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사님, OOO로 가주세요." "이런, 술 냄새가 나네요.... 손님, 죄송하지만 술에 취하신 상태에서는 모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술을 마셨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건데, 술을 안 마셨다면 택시를 탈 이유가 없잖아요?" 이로 인해 양측 간에 심한 다툼이 벌어졌고, 평소에 점잖았던 A씨는 격앙되어 '승차 거부'를 이유로.. 2024. 4. 23.
사기 당했을 때,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요즘은 누구나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그 위험에 노출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대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지인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우리의 정(情) 문화로 인해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확보첫째로, 휴대전화 문자(SMS, MMS) 기록, 모바일 메신저(예를 들어 카카오톡)의 대화 내역, 녹음 파일, 차용증 등 향후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많을수록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고 .. 2024. 4. 21.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형사사건에서 무슨 차이? 일반적으로 형사상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 유형도 존재합니다. 그 예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지칭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면, 공소 기각 판결로 재판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의사 표현은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반의사불벌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단순 폭행, 협박(특수 협박 제외), 명예 훼손(사자 명예 훼손 제외), 과실에 의한 상해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4. 4. 19.
교복이 나오는 음란물은 모두 아청법 위반일까? 인터넷 포럼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인 AV 배우가 교복을 착용하고 출연하는 영화를 시청하면 체포될 수 있다' '학생이 출연하는 성인 영화를 감상하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라고도 알려진 법 때문에 유포되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AV 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영화를 보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다'는 명확하게 '아니오'이며, '학생이 출연하는 성인 영화를 시청하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다'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이처럼 설명하면, 약간 의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것은 괜찮고, 애니메이션은 안 된다는 것인가요? 사실 ..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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