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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초범이라도 형사 처벌 가능 여러분은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자주 달으시나요? 저 또한 특별히 자주는 아니지만, 동의하거나 개별적인 견해를 전하고 싶을 때 종종 달곤 합니다. 그런데 댓글을 검토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비방' 수준에 이르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게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니 곧 만나 뵙겠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하거나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을 접하곤 합니다. 이럴 때 사이버 명예훼손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고 느껴지는데, 이는 단지 느낌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2018년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 수는 20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7,447건에서 14.. 2024. 4. 25.
택시승차 거부 기준, 실제 처벌로 이어질까?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A씨는 학창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일상,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치와 종교에 대한 토론까지 활발하게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늦어졌습니다. 즐거움 속에서 취기도 오른 A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운 좋게 길을 지나던 택시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세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사님, OOO로 가주세요." "이런, 술 냄새가 나네요.... 손님, 죄송하지만 술에 취하신 상태에서는 모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술을 마셨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건데, 술을 안 마셨다면 택시를 탈 이유가 없잖아요?" 이로 인해 양측 간에 심한 다툼이 벌어졌고, 평소에 점잖았던 A씨는 격앙되어 '승차 거부'를 이유로.. 2024. 4. 23.
사기 당했을 때,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요즘은 누구나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그 위험에 노출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대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지인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우리의 정(情) 문화로 인해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확보첫째로, 휴대전화 문자(SMS, MMS) 기록, 모바일 메신저(예를 들어 카카오톡)의 대화 내역, 녹음 파일, 차용증 등 향후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많을수록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고 .. 2024. 4. 21.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형사사건에서 무슨 차이? 일반적으로 형사상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 유형도 존재합니다. 그 예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지칭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면, 공소 기각 판결로 재판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의사 표현은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반의사불벌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단순 폭행, 협박(특수 협박 제외), 명예 훼손(사자 명예 훼손 제외), 과실에 의한 상해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4.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