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12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사처벌과 대응 전략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히 사망사고에 이른 경우에는 우리 법 체계상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평가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중형 규정은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이후 더욱 강화되었으며, 재판부는 초범 여부나 반성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원칙입니다. 📌 법적 구성과 양형 기준음주운전 사.. 2025. 7. 13. 양육권 변경, 이혼 1년이 지나도 가능한 이유와 법원의 판단 기준 이혼 후 양육권은 판결이나 협의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결정된 양육권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와 제837조는 양육자나 양육 방법을 결정한 이후에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거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언제나 ‘부모의 권리’보다 ‘아동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은 자녀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맞춰집니다. 📌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 사정.. 2025. 7. 10. 대포통장 제공했다면? 사기 공범·전금법 위반 조사 대응 요령 대포통장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현실은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지인을 통해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상당수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응에 실패해 처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자신이 사기 범행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행위만으로도 ‘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조 정도로 생각한 행동이 향후에는 징역형이나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 2025. 7. 7. 경매로 팔린 집에 살던 임차인이라면? ‘나가라’는 요구에 대처하는 법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되면, 거주하던 임차인은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낙찰자가 입주를 원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해오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무, 경매신청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고, 경매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일정 기간 거주를 유지하거나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다면 집이 낙찰되는 순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낙찰자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2025. 7. 5. 이전 1 2 3 4 5 6 ··· 15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