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제여도 받을 수 있을까? 공휴일 근무자의 필수 정보

 

공휴일에도 일했는데 수당이 없다고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빨간 날'을 반가워합니다. 하지만 일부 직종이나 회사에서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공휴일에 일했는데도 추가 수당이 없거나, 포괄임금제니까 당연히 포함된 거라는 얘기만 들었다면 한 번쯤은 의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휴일에도 근무했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오늘은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무엇이고, 공휴일은 해당될까?

'휴일근로수당'이란 말 그대로 법정 근로시간 외에, 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일요일처럼 주 1회 보장되어야 하는 법정휴일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정휴일이 이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공휴일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관공서 공휴일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라 공휴일 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별도의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보장받을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했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체휴일이 제공되었는가입니다.

 

 

 

포괄임금제면 휴일근로수당이 안 나올까?

많은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명확성'입니다. 단순히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가 없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특히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조건 수당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수당 지급 여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한 물류센터에서 주 5일 근무 계약으로 입사하였지만, 매달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포괄임금제니까 추가 수당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공휴일 근무에 대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 근로자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 B씨는 병원에서 교대근무를 하며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부여했기에 별도 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대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었느냐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공휴일에도 일하고 있는데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휴일근로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1차적인 대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휴일 근무가 있었는지, 대체휴일이 주어졌는지, 임금 내역서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무일지나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셨다면, 당신도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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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공휴일에 일했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며,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법의 기본이니, 놓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