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340 경찰조사에서 묵비권 행사하면 불이익 없나요?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었을 때, 제일 처음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이 혐의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인적사항을 조사하는데요.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을 자백받고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우선 유죄, 무죄를 떠나 대답을 잘못하면 어쩐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취하는 방법으로 묵비권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체포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곤 하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많이 들어보셨죠? 묵비권은 '진술거부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형사사건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피의자 신문.. 2022. 9. 29. 이혼 소송, 증거자료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입니다. 즉, 승소를 위해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죠. 이혼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무턱대고 증거도 없이 승소는 힘듭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 확보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혼 소송으로 혼인 관계가 끝이 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해결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두 사람이 만나는 혼인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해서 일괄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특히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자칫 승소를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 2022. 9. 26. 체납된 세금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할까?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경우라도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 운영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더욱 경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기가 안 좋았고, 코로나가 끝이 보이는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환율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결국 사업을 힘들게 하고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다 세금마저 체납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대출 빚이나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데, 세금도 가능할까요?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 세금 체납과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말이 세금까지 탕감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 체납이 있지만 다른 채무는 개인회생으.. 2022. 9. 20. 도박으로 생긴 빚, 개인회생 신청 가능?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스팸신고 1600만 건 중 450건이 불법 도박사이트 스팸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대출 스팸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마치 합법인 거처럼 이야기하지만,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는 사이트 링크와 함께 고수익 보장이 되는 듯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도박 유혹에 빠지는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경제적 능력 이상의 빚이 생기는 일입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언제든 접속이 가능하니 더욱 빠져들게 되죠/ 길게는 몇 녀, 짧게는 몇 달만에 큰 빚이 생기고 변제 독촉을 견디다 못해 결국 개인회생까지 고려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자격만 있다면 도박빚도 가능 언듯 듣기.. 2022. 9. 17. 이전 1 ··· 75 76 77 78 79 80 81 ··· 8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