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254 공무집행방행죄, 기소유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술집입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옷깃을 움켜잡고 큰 소리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하자, 그중 한 명이 갑작스레 경찰관을 붙잡으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심지어 주먹을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등의 난폭한 행위를 벌이자, 결국 인내심을 잃은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겠습니다!" 이 대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일상에서도 가끔 접할 수 있는 표현이며, 가끔은 허세나 겉모습을 위해 사용되기도 해서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로, 다른 죄에 비해 처벌이 매우 엄격하며, 형량.. 2024. 2. 28. 특허권 침해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특허권 침해는 단순히 민사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로 적용되는 형사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225조 【형사적 조치】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25조 제1항, 제 228조 또는 제 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2024. 2. 26. 고부갈등 이혼, 귀책사유는 누구? 사람들 사이에는 누구나 갈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남편과의 갈등도 있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더욱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고부갈등과 이혼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다양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씨와 B씨 사이의 고부갈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결혼 후 시어머니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딸이 태어난 후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져 더욱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A씨가 다른 의견을 내면 시어머니는 역정을 냈고, 이에 서운함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이를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화를 냈습.. 2024. 2. 22. 피의자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할 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의 지시로 음주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다양한 민원으로 인해 경찰과 대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범죄 혐의로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경험이 없다는 것을 떠나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가 진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말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자체가 두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과의 작은 다툼이나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2024. 2. 19.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6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