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동승자 처벌은?

음주운전 동승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과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뉴스는 끊이지 않아 놀랍기만 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지만, 종종 음주운전 방조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범죄자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동승자도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음주 동승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죄명을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합니다.

사실 형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었던 예전에는 음주 동승자에게 거의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종범에 관한 조항을 찾아 이를 근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형법 제32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종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경감됩니다.

 

 

종범과 정범

'종범'과 '정범'이라는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종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와 성립하는 범죄나 그 범인을 말하며, '정범'은 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한 범인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정범'은 음주 운전자가 되고, '종범'은 음주운전 동승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동승자가 음주 운전자를 독려하고 사고 현장에서 도망간 후 운전자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한 경우, 법원은 음주 운전자는 벌금형을, 동승자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 기준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경우,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상의 형량 외에도 민사적으로 동승자는 보통 20~40%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동승자가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음주운전을 강력히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강제에 의해 동승하게 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기준이 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려면 블랙박스 영상 등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동승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려야 하며, 운전자는 자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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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기준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며, 음주운전 방조 또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었다면 정확한 판단 후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하며, 고의가 없었다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며, 타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