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친권 남자(아빠)가 모두 가져온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자녀의 양육권을 함께 행사하나, 이혼을 결정하면 양육자를 한 명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결혼이 해체될 때 자녀는 부부 중 한 분께 맡겨져 성장하게 되므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결정은 이혼하는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양육권 결정 시에는 혼인이 무너진 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녀의 복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중 누가 더 자녀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기를 희망하는지를 고려해 자녀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복리'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양육권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가지는 친권 양육권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더 유리하다고 여겨지며,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맡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원하는 판결이 흔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하여 드물지만, 아버지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가 모두 확보하는 경우

1.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싶어하는 강한 희망을 보일 경우

 

아버지와의 거주가 자녀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법원이 어머니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했지만, 후속 재판에서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결정의 전환점은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길 원한다면, 자녀를 어머니와 거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충분히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아버지를 선택하는 경우

 

중학생 자녀가 양육권자로 아버지를 선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 모두와 사이가 좋았기에 양육권자로 누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를 선택할 경우, 자녀는 지방으로 이주해야 하며 새로운 학교와 친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반면, 아버지와 거주하면 이사할 필요 없이 기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학원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자녀의 현실적인 선택을 존중해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3. 어머니가 부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가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전 별거 동안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며 부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실질적인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친권 양육권 확보 전략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는 경우를 통해, 법원이 양육권자 지정 시 자녀의 의견과 상황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전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면접교섭과 임시양육비 지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 사이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론과정이나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버지는 자신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와 상황을 담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는 아버지가 양육에 적합한 이유와 상대 배우자가 평소 가사 및 육아에 소홀했던 사례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상대 배우자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하게 반하는 상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육권 지정 시 법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법원에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아버지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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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하는 일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때 중재하여 결정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을 아버지가 모두 확보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이롭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고 제시하며,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