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채혈로 하면 더 유리할까?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유명인사들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고자 채혈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들이 정확한 측정을 이유로 채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혈 검사가 호흡 검사에 비해 알코올 농도를 낮게 측정한다는 주장은 사실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

음주 측정 방법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호흡 측정 방식으로, 현장에서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공기 중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그 시각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방법인 혈액 검사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혈액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측정합니다.

 

 

호흡 측정 거부하면 동의를 얻어 혈액 책정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경찰 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측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운전자가 동의를 통해 혈액 채취 방법으로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 측정의 기본 방법은 호흡 측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호흡 측정이 원칙이며, 이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호흡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는 측정 거부로 간주되며, 혈액 채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측정 거부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음주 책정 불응은 더 큰 처벌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자신의 상황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음주 수치가 높아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음주 수치가 0.06%일지라도 측정을 거부할 경우, 0.2% 이상으로 음주 상태로 간주되어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채혈을 기다리면 수치가 내려간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속설에서 일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은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지만, 채혈 측정은 즉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동하는 동안 알코올이 분해되어 사고 시점의 알코올 수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음주 후 약 1시간 30분 동안은 알코올 수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라면, 일부 운전자는 측정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적발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혈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고 당시보다 낮아졌다고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채혈 결과는 일주일?

채혈 측정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과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종의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죠. 실제로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혈을 요청한 이유로는 기존에 예정된 방송 활동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일주일간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혈로 인해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일정을 우선시하여 채혈 측정을 선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필요와 장기적 결과 사이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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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며 흔히 제기하는 주장으로는 "호흡측정은 신뢰할 수 없다", "측정 방식이 위생적이지 않다", "어차피 나는 채혈을 요구할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측정 거부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신체적인 이유로 호흡측정기를 강하게 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측정을 선택한 후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이후 호흡측정 결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채혈로 측정을 시작하는 순간, 이전의 호흡측정 결과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