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법적인 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이들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나, 처벌의 강도가 높아진 것보다 단속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하지 않고 다음 날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다고 해도, 몸속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면, 불합리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음주운전 그리고 면허취소

2020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약 61만 명에 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기준을 초과하고 운전 중 대인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사고가 없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 1년의 결격 기간이 필요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음주운전 중 뺑소니까지 이루어졌다면, 결격 기간은 5년까지 늘어납니다.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구제는 사실상 국가가 이미 내린 '취소' 처분에 반대하는 조치입니다. 면허 구제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의 신청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다양하지만 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음주 측정 중 도주하거나 응하지 않는 행위,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와 무관하게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다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화물 운송이나 택배 기사처럼 평생 운전을 해온 사람이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과 업무가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형 또는 특수 면허가 함께 취소되거나 해당 직업을 잃을 정도의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직업을 상실한 후에도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이 있다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면허 구제를 심사할 때는 배우자와 가족의 자산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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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면허 구제 과정에서는 음주 운전 횟수, 음주 운전으로 이어진 상황, 그리고 자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용인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한 경험이 있으며 처음 범한 경우에 한해, 그리고 다른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만 이의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실질적인 이익이 덜하므로, 자세한 법적 조치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