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대응 방법은?

주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습니다. 주식 추천 서비스인 '주식 리딩방'도 함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큰 기대와는 반대로 주식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리딩방의 피해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리딩방이 새롭게 등장한다고 하니, 그 피해 규모를 추정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주식 리딩방 피해자와 이유

 

주식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투자자문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은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 자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두 업종의 자격 요건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은 등록제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영업이 가능합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는 금융산업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은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업종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1) 보호와 안정성
주식시장에서는 '보호'나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한다면,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일반 금융투자업체와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으나, '보호'나 '안정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익 보증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환불하겠다'는 식으로 유료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하는 문자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이 언급하는 수익률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손실은 제외하고 수익만을 누적하여 계산하는, 업체에 유리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니, 높은 수익률의 숫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주가 조작 참여
특정 종목에 투자하면 수익률 몇 %를 보장한다는 광고 문자를 받고 실제로 그 내용이 실현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여러 번 연속으로 정확히 맞힌다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방법은, 잠재 고객에게는 특정 날짜에 미리 투자하게 하고, 유료 고객에게는 그 날짜보다 이틀 뒤에 투자하도록 지시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즉, 위 사례에서 기존 유료 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주가 조작에 참여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입니다.

 

피해 사례

 

주식 리딩방을 통해 투자하고 큰 금액의 손해를 입은 A씨와 B씨는 극단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가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A씨와 B씨는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식 리딩방의 다양한 사기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 참가자를 모은 후 리딩을 진행하다가 거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는 방식
2. '집중 관리방'으로 유입을 유도하면서, 실제로 며칠간 방에 있는 참가자들이 수익을 인증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고의적인 바람잡이로, 그들의 수익 인증은 조작된 것입니다. 만약 단체 채팅방에서 의심을 제기하거나 손실을 언급하면, 해당 참가자는 채팅 삭제 및 강제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 회원들에게 주식을 떠넘겨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
4. 운영자가 미리 주식을 매수한 후 추천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고, 이후 미리 매도하여 차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피해 대응 방법은

 

결국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여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 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 조정이 실패하거나 해당 업체가 응답을 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가입비나 회비를 전액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손실은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 리딩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정규 금융회사 조회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리딩 서비스 해지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손실 보전이나 수익 보장에 관한 약정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법 계약으로 간주되어 민사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거래 방식으로는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나 일시불 거래는 문제 발생 시 업체의 협조 없이는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할부 거래는 일부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부 결제 차단 서비스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민원이 잦은 업체에 대해 제공되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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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수익률 보장이나 단기간 내 고수익을 약속하는 자극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식 리딩방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조치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도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된 피해 사례, 사기 수법 및 대응 방법을 잘 기억하여 현명한 '지키는 투자'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