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죄 다른 점은?

업무상 배임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배임죄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범죄를 동일하게 여기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는 특정한 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정의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혐의가 처벌이 더 셀까?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에서 각각 355조와 356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어긋나게 형법 355조에 정의된 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죄로 얻은 이득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지만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피해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회사 경영자라면 조심해야 할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는 그 성격상 때로는 무고한 기업 경영자들도 쉽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가 업무에 위배되는 범법 행위를 통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는 요소가 문제가 되어,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소규모 손해만으로도 고소나 고발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만이 아니라, 업무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상의 이득과 기업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는 서로 대응 관계에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연관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손해를 입혔지만 자신 또는 타인이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았거나, 타인을 도와주는 행위는 있었으나 이로 인한 '전체 재산 가치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요소들은 기업 경영자들에게 엄격한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

기업 경영에서 개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고, 이로 인해 법적 판단 또한 모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단계로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은 엄격하지만, 해당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분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배임 혐의가 있는 경우 행위 기간이나 손해액 등의 세부 사항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당사자가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