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과 특허권 차이점은?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 제2조에 따르면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활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조로서 고도로 발전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법 제2조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을 '자연법칙을 활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조'라고 설명합니다.

실용신안권은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적 목표, 구성, 효과가 체계적으로 구현된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조와 고안에 대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물품'은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서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물품의 형태'는 물품의 외부 형태를 지칭합니다. 이는 입체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평면적인 형태도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 기존 물품을 개선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증진시킨 고안을 출원하여 인정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제도는 소규모 발명이나 보완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허법과 유사하거나 일부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실용신안법 제3조, 제11조, 제15조, 제20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41조, 제44조 특허법의 준용),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실용신안법과 특허법의 입법 취지가 일치합니다.

 

 

 

어떻게 다를까?

하지만 실용신안과 특허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허는 창의적인 작업이 필요하며 복잡한 발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용신안은 단순한 개선이나 소규모 발명으로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로 개발된 볼펜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잉크 흐름을 방지하는 펜은 실용신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기술 구성의 간단함, 기술 효과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별합니다.

또한, 실용신안은 형태가 있는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허는 방법이나 물질 등 물품이 아닌 기술 발전도 포함합니다. 특허의 유효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심판 절차, 권리 행사, 권리 양도 등의 면에서는 특허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심사 절차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제품 수명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심사를 위한 법적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출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이유와 관계없이 모든 고안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 및 등록 비용도 특허보다 저렴하며, 기술 수준이 특허보다 낮기 때문에 출원 후 등록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간단한 변형이나 실용적인 고안도 충분히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는 반면, 실용신안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원서에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허의 심사청구 기간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출원된 건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며, 그 이전에 출원된 건은 5년입니다. 반면, 실용신안의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과 관계없이 출원일로부터 3년입니다(특허법 제59조, 실용신안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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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제도는 자본 부족이나 시설의 부족으로 대규모 발명을 수행하기 어려운 개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 일본, 대만, 독일과 같은 소수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미국 등의 국가에 출원할 경우, 한국에서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더라도 특허로 변경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실용신안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특허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모방될 수 있는지, 제품의 수명과 시장 여건을 포함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출원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권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특성을 꼼꼼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출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