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때 말한 욕설이 모욕죄가 될까?

한 사례를 통해 모욕죄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직장의 선배가 매우 인격 모독적인 언어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욕설을 듣는 것 자체로 기분이 상했지만, 더욱더 안 좋았던 것은 전화로 이루어진 대화가 옆에 있던 동료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이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크게 놀라며 괜찮은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대화 중간부터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전화를 통한 욕설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욕설을 한 경우는 분명히 모욕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화를 통한 경우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면하지 않았으니 ‘의도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먼저 기본적인 사항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모욕죄의 성립 조건에 대한 설명이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용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제3자가 해당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때문에 이를 '전파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모욕적인 발언을 올리거나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욕설을 하게 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 상황도 존재합니다. 제3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인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한 친구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름이나 사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도 주변 상황을 통해 식별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아이디나 별명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에도 예외가 있는데, 소셜 미디어 상의 '저격' 글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격글의 대상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인지할 때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저격글의 대상을 오프라인에서도 알고 지내는 사람이 해당 글을 알아볼 경우에만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통한 욕설과 모욕죄

앞서 언급한 의뢰인님의 사례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얼마나 인정될지가 법적으로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1 전화 통화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대화로 여겨져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의 경우는 주변 동료가 대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동료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성에 관해서는, 직장 선배가 의뢰인님에게 욕설을 할 때 의뢰인님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면, 그것은 특정성이 확실히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옆에 있던 동료가 상황을 인지하고 의뢰인님에게 안부를 물은 것으로 미루어, 특정성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전화 통화로 인해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말이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일부는 자신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상황에서도 모욕죄의 중요 요소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만족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결국 본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