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특허권 침해는 단순히 민사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로 적용되는 형사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225조 【형사적 조치】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25조 제1항, 제 228조 또는 제 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231조 【몰수 등】 ①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범죄의 성립 조건

특허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에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인 해당성, 위법성, 책임(유책성)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1. 범죄의 구성 요건

특허권 관련 범죄에서 구성 요건은 어떠한 행동이 형법의 특정 조항이나 특허법 제12장의 처벌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자가 특허법 제225조에서 언급하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해당한다면, 특허권 침해죄의 구성 요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위법성

 

위법성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 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의 각 조항이나 특허법 제12장의 처벌 규정에 포함된 행위들은 모두 법률 질서에 반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범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행위가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일부 행위는 정당한 사유(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제21조의 정당방위, 제22조의 긴급피난, 제23조의 자구행위, 제24조의 피해자의 동의 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책임(유책성)

 

책임이란, 구성 요건에 부합하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 책임 연령에 미달하는 만 14세 미만 아동(형법 제9조), 심신장애로 인한 판단 능력 결여(형법 제10조), 불가피한 강요 상황(형법 제12조),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합당한 오해(형법 제16조) 등은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권 침해죄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경우, 가해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허법에서 별도로 명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법이 적용됩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고의로 범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처벌하며, 과실에 의한 침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경우, 즉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침해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허권 침해죄는 상표권 침해죄와 다르게,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죄가 특허권자 등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형사 소추 여부를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가해자를 알게 된 후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고소 기간이 시작됩니다.

 

 

몰수에 관하여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물은 법적으로 몰수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몰수는 형법에서 정한 형의 하나로, 범죄와 연관된 재산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재산형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몰수는 보통 다른 형벌과 함께 부과되는 부가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유죄 판결 없이도 몰수의 조건이 충족되면, 몰수만을 별도로 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몰수가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범죄의 이익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양벌규정에 대해

특허침해죄에서 주된 대상은 개인, 즉 자연인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의 종업원이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 침해 행위의 주체는 해당 종업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과 같은 직원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 수행 중에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단순히 행위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에는 최대 3억 원 이하의 벌금, 개인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 더 넓은 범위에서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단,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통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예방 및 관리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 면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이나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