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할 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의 지시로 음주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다양한 민원으로 인해 경찰과 대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범죄 혐의로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경험이 없다는 것을 떠나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가 진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말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자체가 두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과의 작은 다툼이나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처를 하게 되면 본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신다면, 공권력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형사 피의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필수적으로 변호인의 동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변호인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소송법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일 뿐,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를 경찰에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편이 수월하므로, 경찰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것을 권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진술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나중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을 나중에 변경하는 경우, 그로 인해 신뢰성이 저하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그 진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변호인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해외 드라마에서 보듯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오디오로 진술을 녹음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수사관이 조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 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조서를 작성하는 수사관이 법정의 속기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진술을 정확히, 오류 없이 전부 기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서 작성 과정에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있으며, 이는 조서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조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피의자가 조서를 상세히 검토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고, 피의자 본인이 조서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리한 주장은 불리할 수도

수사 기관에 대응할 때는 해당 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추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결백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지만, 실제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가 없다고만 주장한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결백을 주장한다면, 이는 수사 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결백 주장은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피의자는 불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사실을 수사 기관도 잘 알고 있으며, 때로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비록 법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고문은 금지되어 있지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사고가 빠른 피의자일지라도, 수사 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분야에서 특히 전문적이며,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평등한 입장에서 조사를 받으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