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성 사이에도 성립되나요?

남성들 사이나 여성들 사이에서 모이는 자리에서 종종 발생하는 장난스러운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는 엉덩이를 건드리거나, 성기를 가볍게 툭 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만약 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즐겁게 받아들이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의 장난이라고 여겼나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 행위 역시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강제추행 알아보기

만일 남성이 여성의 가슴이나 성기를 장난 삼아 만지게 되면, 그 즉시 '성추행'으로 간주되어 신고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동의 없이 접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추행으로 고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 간의 '장난'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한 시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든 되겠지.", "여성들끼리는 그런 장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 같이 성별을 이유로 장난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 문구인 '다른 사람에 대하여'와 '추행한 사람'입니다. 이는 추행의 대상과 가해자를 모두 포괄적으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어,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추행 여부는 이성이나 동성과 관련 없이 행위의 성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추행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실제로 이성 간의 경우보다 동성 간의 성추행을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동성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가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간단히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2월에 발표한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상황, 구체적인 형태, 주변의 객관적 상황과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추행이긴 하지만, 그 행위를 추행으로 볼 것인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 배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를 가볍게 치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가 반드시 추행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성끼리의 성추행 역시 성추행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동성 간의 성추행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발생한 추행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증거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이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동성 간 추행이 발생하면?

실제로 성추행을 고소하기 이전에 수행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직한 의사 표현'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추행은 단순히 피해자의 감정에 기초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추행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성 간의 성추행 사례는 이성 간의 경우에 비해 성립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 측이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사건은 쉽게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불문가지로 친구 사이든 직장 내 관계든 해당 관계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동성 간에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나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나중에 성추행을 고소할 경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까지 용기를 내서 대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