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이번에는 상표권과 상표권 침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는데요.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이 포함됩니다. 

 

상표는 자사의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하기 위한 표식으로, 회사나 브랜드의 로고, 제품명 폰트 등이 해당됩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비슷한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통해 브랜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업종에서 자신의 제품을 다른 이들의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를 각각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라고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 이후 10년 동안 유지되는데, 이는 상표법이 상표 보호와 상표권자의 신용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침해로 보는 경우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해당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해당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해당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거나, 또는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해당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 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를 해당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해당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또는 등록 단체 표장을 위조하거나 모조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해당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소지하는 행위

 

 

상표권 침해 대응방법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표법 위반은 소비자를 속이고 영업에 방해가 되므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 대응으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대응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 가처분가압류, 제품판매금지 등의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침해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나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로 인해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용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실제 피해 금액, 침해 횟수, 반성 여부, 보상 정도, 구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처벌 형량이 결정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상표 등록 출원을 하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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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와 같은 지적 재산권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