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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사 안 지낸다고 이혼 요구할 수 있을까?

by 잡학박씨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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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혼 신청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제사가 부부 사이의 불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곤 했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조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여성들이 이혼을 신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사를 일찍이 거부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하지 않으려는 여성의 배우자로서, 남성들이 이혼을 신청하는 상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과연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갑과 을은 결혼하여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나, 갑이 가문의 종손으로서, 을은 일 년에 열 번이 넘는 시댁 제사에 참여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사 준비에 지친 을은 제사 음식 준비가 끝난 후에 시댁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자 갑은 을과 상의하지 않고 집으로 제사를 옮겼습니다. 이에 을은 분노하여 자녀를 방치한 채 친정에 머물며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결국 갑이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병과 정은 결혼하기 전부터 정이 열심히 믿는 기독교 신자임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해 결혼하였으나, 정이 시댁 제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여 절하지 않아도 되니 참석하기를 바랐지만, 관계의 간극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정은 제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집을 떠났으며, 두 달 후 만남에서도 양보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이 이혼을 제기하였고,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제사 문제로 인한 이혼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각각의 경우에서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다릅니다. 두 사례 모두에서 한쪽이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것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가정 관리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한 점, 두 번째 사례에서는 시댁이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집을 떠난 점이 이혼 청구의 타당한 이유로 판단되었습니다.

 

 

제사 거부, 법적으로 살펴보기

요약하면, 제사 거부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사례에서 이혼 청구는 승인되었지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측의 종교가 달라 처음부터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 거부로 인한 갈등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로 심각해지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가에서 요구하는 제사의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나, 제사 준비 과정에서의 과도한 요구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이혼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사의 존재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제사를 거부하는 경우, 결혼 전에 이에 대한 상호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제사와 관련하여 다른 이유로 갈등이 발생한다면, 서로 양보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절에는 부모의 복을 받아 놀러 다니는 가정이 있다'는 말처럼, 조상에 대한 존경도 중요하지만, 현재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충실한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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