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몰라도 처벌 받나요?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방법 역시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될 수 있지?"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전달 역할'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묘한 현금 전달책 모집

과거에는 현금 전달책을 비밀리에 그리고 분명하게 지목하면서 모집했습니다.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니, 그 돈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라.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제공하겠다."와 같은 식으로 말이죠. 즉, 공공연히 보이스피싱의 공범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은밀하게 모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채권 추심 업체입니다. 채권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저희 회사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컨설팅 회사입니다. 저희에게 받은 금액을 우리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는 단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컨설팅 회사, 금융 회사, 채권 추심 회사 등으로 가장한 뒤 단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만 설명합니다. '고수익'이라는 단어에 혹해 의심 없이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전달책인줄 몰랐어도 처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전달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2019년에는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한 A씨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혐의가 분명하며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돕는 조력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제공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

현금 전달 역할을 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이들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득은 많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줄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형량을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전달책이 직접적인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에 비해 형량이 경감될 수는 있지만, 처벌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 방조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현금 전달책 처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금 전달 역할을 모르고 수행했다 해도 처벌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를 뜻합니다. 만약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배 기사였던 B씨의 사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B씨는 '채권 추심 업무'라는 설명을 믿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B씨는 자신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 서류 교환 내역, 구인 광고 등을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 추심 업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근거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의자로서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면, 피해 배상까지 해야 하므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득을 얻었다면 다를 수 있지만, 이익 없이 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은 더욱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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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의자가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처와 철저한 준비만이 무죄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