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토토 이용자 형사처벌은?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불법 사설토토'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토토라고 하면 흔히 스포츠 토토를 떠올리지만, 요즘 10대들에게 인기가 높은 토토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홀수/짝수, 사다리 오르기, 매칭 등 다양한 유형의 도박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냥 게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팅이라는 행위가 아니었다면 게임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사설토토는 모두 '베팅'을 수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합법토토는 국민채육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판매 되는 베트맨만 합법입니다. 스포츠토토나 기타 유사한 배팅 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사설토토 이용 시 

그러므로 불법 사설토토를 이용하시면 '범죄자'가 됩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이에 대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설토토를 이용하시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경찰의 신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용된 사설토토사이트의 보증금을 불법금융거래 혐의로 경찰이 압수한 사건입니다. 즉, 불법 사설토토사이트의 은행계좌가 경찰에 압수됐을 경우 당연히 경찰은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둘째, 이용중인 사설토토사이트가 경찰에 검거되어 등록된 이용자정보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경찰이 이미 모든 정보(입금기록, 토토 이용내역 등)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굳이 왜 나를 체포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불법 사설토토는 그 자체로 범죄이므로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 사설토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 사설토토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불법 사설토토를 운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게임을 운영·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2022년 1월에는 1억 원이 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사 전 스스로 도박을 중단한 점 등도 감안했지만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사설토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인 사이트는?

혼동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해외에서 허가된 사이트'의 경우입니다. 특히 유럽은 민간 베팅 회사가 세계 스포츠 클럽을 후원할 정도로 활발합니다. 스포츠 팬이라면 선수 유니폼이나 경기장 광고판을 통해 브랜드에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명백히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토토와 베트맨만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팬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수익금은 체육 시설 건립이나 장애인 스포츠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스포츠토토의 건전하고 합법적인 이용은 실제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포츠토토라는 확률게임(배팅)을 허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반면 불법 사설토토는 이용자들의 오락과 운영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박을 국가에서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불법 사설토토를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망칠 수 있습니다. 가끔 재미와 오락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항상 주의해서 접근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