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욕설을 하면 피해자는 '이거 모욕죄인 거 아시죠?''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온라인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모욕적인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온라인과 현실 모두에서 욕설을 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문제는 각각의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모욕적인 정보를 유포해 많은 외부인이 모욕의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광장에서 옆 사람의 치부를 큰 소리로 노출시키는 것 행위를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문제의 정보가 즉각 다른 사람에게 유포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특수관계가 있거나 가족, 친구, 지인에게 전파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가족의 비밀이 밝혀졌다면 그것은 공연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족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확산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모임에 제3자가 개입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

 

모욕죄의 다음 요건인 '특정성'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확립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쟁점은 '게임이나 인터넷 사이트의 닉네임도 특정성을 확립하는가'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확립되려면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쓰이는 'ㅇㅇ' 등의 닉네임은 피해자의 신원 파악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온라인상에 자신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나이, 전화번호 등)를 공개한 경우이거나, 아이디만 보고 제3자가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의 닉네임이 '구로동에 사는 고등학생 준영'과 같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성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건은 '모욕성'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이 아니나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의 대표적인 예가 욕설인데, 법원 판결은 'XX새끼', '미X놈' 등의 모욕적 표현을 인정했고, '돼지 같은 XX새끼'도 욕설로 인정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웹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도 어떤 의미에서는 욕, 즉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욕성에는 욕설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앞에서 침을 뱉거나 뺨을 쓰다듬는 것도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람은 검사와 판사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모욕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무조건 가능?

모욕죄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욕죄 고소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모욕죄 성립이 쉽지만, 온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구체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의 발달로 SNS 계정이 곧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의외로 쉽습니다. 유명 기획사들이 악플러들을 쉽게 고소하는 이유입니다.

모욕죄에 대한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국 만나는 사람의 유형에 따라 판단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