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뺑소니, 형사처분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일으키는 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주운전'이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살인을 저지른 연예인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히 뺑소니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형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음주운전 사망자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교통사고에 대한 특별가중에 해당하던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신설되면서 처벌이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처벌은?

먼저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징역 1~3년, 상해 사고의 경우 징역 8개월~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이 도입되면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형량기준에 따라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형은 징역 1년 6개월~4년입니다.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받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나아진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단지 기본적인 선고일 뿐입니다. 가중인자가 적용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5년 6개월,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치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중앙분리대나 전신주에 부딪힌 경우
- 장거리 운전이나 고속도로 주행 시
- 음주 측정 거부

 

 

뺑소니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뺑소니) 한 경우에도 형량이 가중됩니다. 보통 징역 2년 6개월부터 형량이 시작되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뺑소니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중요

따라서 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해결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성급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합의 금액을 설정하는 데에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