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단순 소지도 형사처분 대상?

최근에는 연예인의 마약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마약 관련 드라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마약이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관련 뉴스를 자주 본다고 해서 마약 문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마약은 엄격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약 관련 범죄, 특히 대마초를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깊숙이 들어온 마약

마약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마약은 극소량으로도 강한 진통·마취 효과를 갖고 계속 사용하면 습관화·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매우 무서운 약이기도 해서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금단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용 역시 우리나라 형법상 사회적·법적 이익에 따른 범죄로 간주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양귀비, 아편, 코카잎, 대마초 등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마초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대마초는 대마의 잎이나 꽃을 말려 담배처럼 말리고 피울 수 있는 약물의 일종으로 마취 또는 환각 효과가 있습니다.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대마초를 피우지 않더라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의 근거는 마약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4조는 마약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 소지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으면 범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약취급자 외에는 누구도 마약을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마약취급자에 해당할까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마약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마약률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의약품원료 사용자, 대마 재배자, 마약률 도매업자, 마약률 관리자, 마약률 취급 학술연구자, 마약률 소매업자, 마약률 취급의료업자
 
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통칭하여 마약 취급자)은 마약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

경찰이 대마초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해당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대마초를 흡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61조에 따라 대마초를 재배, 소지, 소유, 수령, 운반, 저장,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형량이 늘어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집니다. 이는 대마초뿐만 아니라 모든 약물에 적용됩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대마초를 흡입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 불법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적자가 태국 등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에 가서 대마초를 흡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마초를 의도적으로 흡입한 것인 줄 모르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도, 의도적이든 아니든 대마초 관련 행위로 인해 귀국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인주의는 한 국가의 법률이 국적에 따라 해당 국가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태국은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지만 본인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 관련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해외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 신청 시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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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직접 흡입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누구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인 줄 모르고 약물을 흡입하다가 그것이 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주로 음료나 술을 마시지만 마약을 소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더라도 약물 검사 양성은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마약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마약을 흡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경우에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