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섰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인간의 감정 때문에 친척이나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신 연대보증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깊은 우정을 쌓아왔고, 의리를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데요.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증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채무자가 면책되면 연대보증이 대신 갚아야

친구 A씨가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연대보증을 달라고 요청하자 C씨는 거절하지 못하고 대신 3000만 원의 연대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러나 3년 뒤 C씨는 B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A씨는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해 면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C씨는 고소장에 따라 B씨에게 3000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있고 주채무자(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에 대한 채무상환 책임은 연대보증인(C씨)에게 직접 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일~2주 이내에 법원의 명령을 받게 되므로 주채무자는 추심(독촉)을 받지 않지만, 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은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의 일부를 탕감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3천만원+이자 금액을 징수하고, 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차액을 징수합니다. 원금의 50%를 탕감하고 상환하면 상환 후 3년 뒤에는 1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때 남은 금액(1,500만 원+이자)을 징수하게 됩니다.

 

변제독촉 대처법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당연히 채무를 전액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대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연대보증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 보증계약이 보증인보호법에 의거 법적으로 정당한지 검토합니다.
2. 수집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가능하면 보증채무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일괄 변제하여 보증책임을 회피를 유도하도록 채권자와 합의합니다.
4. 합의가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법원에 회생·파산을 청구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 책임 면제를 요청하세요. 현재는 훈련이나 개인회생 등의 사유로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에게 변제된 채무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에게 후일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신중하게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주채무자는 채권자명단을, 채권자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는 채무승인을 거쳐야 하고, 채권자는 권리행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청구권별 소멸시효 계산은 신청과 동시에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상환계획 승인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면제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상환(채무원금의 50% 상환 등)에 따른 권리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급이 승인된 경우에도 권리 변경의 효과는 제3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연대보증인에게도 적용되므로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보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담보부채무는 마치 예상치 못한 시기에 찾아와 갚을 때까지 너를 묶는 사슬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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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만 개인회생을 계속하고 연대보증인에게 큰 빚이 남는다면 향후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