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회생은 다르다?

사람들은 법인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회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최소자본금 요건도 사라지면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표면적으로 1인 기업은 개인사업자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창업절차, 창업비용, 자금조달 및 수익배분, 적용되는 세법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 파산 절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일 때 선택할 수 있는 회생방식과 법인사업자일 때 선택할 수 있는 회생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회생을 모색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사업자들은 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회생제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업체입니다. 소득은 개인이지만 부채 역시도 개인입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란 주주로부터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아무리 대표이사가 있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자체 수입이 됩니다. 주주는 자신이 출연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로 인해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주, 이사, 감사로 구성된 법인이며 자금을 모아 형성된 충분한 자본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법인에 유리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비해 설립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인의 주요 임원의 변경 등 법인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권 5억 원 미만, 담보채권 10억 원 미만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회생의 경우 채무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회생 법률 비용은 개인회생 법률 비용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상환기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상환기간은 3년, 일반회생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법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반면, 일반회생은 회생채권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회생과 급여소득자 회생의 차이점은 상환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정 수입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 월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월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유동적입니다. 법인과 달리 업무비용과 개인비용의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급금액을 계산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회생 

법인이 파산절차를 신청하려면 부채총액에 관계없이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법인파산과 달리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이므로 현재 부실상태나 변제불가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투자, 사업확장, 신규투자 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 투자실패로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 등은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상환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기업회생은 연 단위로 상환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부채총액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법인회생은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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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회생방식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법인의 규모가 작아도 반드시 법인으로 분류되며,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회생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자격과 절차에 대해 헷갈리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