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도 개인회생으로 처리 가능? (불법사채)

개인회생신청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은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고,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사채, 즉 불법채권에 눈을 돌렸습니다.

 

채무자들은 불법채권을 사용한 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불법추심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규제 밖에 있는 채권을 쓰더라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청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 가능

우선 불법채권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연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총채무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무담보채권은 5억 원 미만, 담보채권은 1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꾸준한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가정부 또는 일용직과 같은 수입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소득 창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채로 현재 부실 상태에 있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불법사채 사용 후 개인회생 시 주의사항

불법사채의 특징 중 하나는 그림자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정보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이용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채무자라면 차용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알고 급하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누가 빚을 지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는 법원에 사조회촉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채무자는 법원에 대출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가 위험한 이유?

불법사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위험하고 나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높은 이자율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법에서 이율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집행기관과 소비자가 신고한 불법대출 총 1,679건을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분석한 결과 불법사채업자의 평균 금리는 1170%(2017년 기준)였습니다. 약 5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둘째, 각종 이자 관련 사기가 만연해 있어 위험합니다. 원금의 30~50%를 선이자 명목으로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사채업자의 경우 개인비용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제때 갚을 수 없을 것 같으면 돈을 빌려 이자를 갚았다가 다시 빚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불법사채는 아예 사용도 말아야

불법 부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거의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권이 이미 사용된 경우 법적 절차가 실행 가능한 유일한 옵션입니다. 증거 확보 후 법으로 도주하지 않는다면 각종 불법 수집품과 관심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멉니다. 불법대출은 법정 최고금리로 상환할 의무는 없지만 뒤따를 대출기관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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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체된 채무는 개인의 상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