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 그리고 자격 조건은?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와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채압박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법인회생'이나 '법인도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채의 원리금을 탕감받아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법인회생 절차와 자격요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회생제도

 

법인회생제도는 말 그대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본질적으로 파산상태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즉, 회사를 어떻게든 운영하는 것이 회사를 문을 닫는 것보다 낫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채권자, 주주,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이들 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법원이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실채권 구조로 인해 제때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일시적인 자금 흐름 차단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부진이나 시장의 급변으로 인한 재무적 손상으로 빚을 지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기업은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부채 상환을 연기함으로써 숨 쉴 공간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은 채권자의 권리가 제한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 기업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 즉시 채권을 회수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채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채무상환계획 승인요건을 축소한 '간이회생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고려하고 있고 부채가 30억 원을 넘는다면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기에 처한 기업이 청산가치보다 기업가치가 높은 경우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기업체로서 제품 상용화 이후 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주로 해당됩니다.
 
채무자 법인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 보유자도 기업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채권자, 주주 및 주주의 주식, 채권 및 출자지분을 합산하여 1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법인, 재단, 종교재단, 재건축협회, 비영리법인, 교회, 사찰 등은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절차

 

법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우선 각종 보전조치, 정지명령, 종합금지명령 등을 통해 기업재산의 처분이나 강제집행을 금지합니다. 채무자(회사 대표) 심문과 현장(공장, 사무실 등) 확인이 완료되면 법원은 기업 경영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개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개시결정문에는 청구신고기간, 항소기간, 상환계획서 제출기한 등 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 일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보통 5~6개월이 걸립니다.
 
이후 채무자는 관계인의 여러 회의를 통해 채권자의 상환에 대한 합의를 구합니다. 모든 협의가 완료되고 회의에서 결의가 이루어지기까지 보통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합의된 계획에 따라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채무자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일정한 채무면제를 받으면서 정해진 변제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모든 환불이 완료된 경우에만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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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체적으로 법인회생절차는 채권조사, 기업자산실태조사, 기업가치평가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