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개인회생, 수익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연이어 역대 최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불안한 주거환경, 높은 생활물가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육아는 이러한 부분과 복합적으로 맞불러 있습니다. 그것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육아가 중요합니다.

 

일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 외에 가사와 육아에 손을 뻗는 '주부'는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과중한 빚 때문에 개인 구조조정을 고려 중인 전업 부부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고정 수입이 없거나 자녀 교육을 감당할 수 없어 먼저 빚을 지고 해결하지만 신용 카드 빚이나 대출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이 경우 남편도 일상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해야 할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 및 부분적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논리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하는 배우자의 월급이 발각되면 삶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개인회생을 통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익이 있다면 당연히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소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등 미래 경상소득자와 채권자와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유리하게 회복하기 위한 과정” 
 
즉,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급여소득자' 또는 일부 소득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중 과도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소득자"란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농어업 종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을 말합니다.
 
즉,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전업주부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꾸준히 일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한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신청하거나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밖에서 일할 수 없다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조건들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조건 외에도 개인회생을 위한 다양한 자격조건이 있으므로 신청 자격이 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채무가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5억원 미만, 담보대출의 경우 10억원 미만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소유한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은 이 원칙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청산가액은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했을 경우의 추정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증의 원칙은 청산기간 동안 월 납입금 전액을 청산가액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채무)은 자산을 모두 현금화했을 때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 회생은 승인 시 원금의 최대 90%와 이자의 100%까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정부 부채 탕감 시스템입니다. 또한 개인 회생을 원하는 경우 회생 기간 동안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회생 신청자로서의 공기록이 실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상환계획의 조건에 따라 정상상환 후 3년 경과 후 면책이 되면 공공기록이 말소됩니다. 그 후에는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자녀 유무, 주거 상황,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월 상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최저 생계비가 증가하여 배우자 자산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에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다방면에서 다각도에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