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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혼이혼, 혼인 전 재산도 분할대상?

by 잡학박씨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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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재혼하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새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도 많지만 아시다시피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자녀 문제로 상대방과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다시 할 때는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서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누구나 쉽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시 결혼한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실제로 재혼을 했지만 본인이 예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혼을 결심하는 분도 많으신데요. 

보통 이혼 재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결혼 때와 재혼 때 적용 가능한 범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혼에서는 어디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해당하는 걸까?

사실 이미 첫 번째 이혼에서 진흙탕 싸움을 겪어 봤던 사람들은 다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협의하에 진행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까다로웠던 법적 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돈 때문에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본인이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죠. 이때,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되는 것이며 꼭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특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가정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재혼 전 보유 중이었던 것도 가능할까?

이때,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재혼하기 전 재산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보통 재산 분할을 할 때는 결혼 후 늘어난 부분에 대해 계산하게 됩니다. 

또, 현재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능력을 토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두 사람이 혼인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부분이나 상속, 혹은 증여를 통하여 얻게 된 부분은 특수 재산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즉, 재혼 후 이혼할 때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포함하지 않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 역시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기 위한 본인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입니다. 

 

 

본인의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재산이라는 게 꼭 현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토지가 될 수도 있으며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재산일 경우에는 재혼했을 때보다 이혼할 때 더 증식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식을 위하여 본인이 충분한 기여도를 보였다면 이 역시도 포함시켜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현금을 늘렸을 때도 당연히 해당하는데요. 땅이나 다른 부분 역시도 기여도를 바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가정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분할에 포함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이며 본인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더하여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라면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측정할 때도 보유 중인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니 이런 내용도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재혼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분할할 때 계산해도 된다는 사실인데요. 당연히 이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꼭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본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한다면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 이혼하는 것이라고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그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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