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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연 약소 어긴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요?

by 잡학박씨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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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는 건 꼭 지켜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결혼 전 배우자와 무언가를 약속했다면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약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금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담배는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무조건 끊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상대방이 정말 싫어한다면 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답니다. 특히 결혼 전에 금연을 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당장 그 사람과 혼인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무작정 약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지켜서 금연에 성공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분도 아주 많으시잖아요.

 

당연히 담배를 끊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본인이 끊기로 약속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끊는 게 맞습니다. 

 

 

 

흡연을 이유로 이혼?

상대방이 꼭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혼인을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이혼 소송을 신청했다는 분도 볼 수 있으며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이혼이 성립됐다는 사례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지 증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사례들을 보면 혼인 기간 중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다거나 임신 중 흡연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담배는 임신부와 태아에게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임신한 상황에서 계속 흡연한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있죠. 

 

 

 

임신 중 흡연

실제로도 임신 중 흡연을 하게 되면 태아가 기형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최악의 상황에서는 중절 수술을 해야 할 수 있으며 출산하더라도 아이의 건강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누구나 자녀가 생기면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로 성립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큰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혼인 생활을 끝내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찌 됐든 약속했던 내용인데 그걸 지켜주지 않는다면 더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부부라는 건 서로 믿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이인데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면 함께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투는 일도 많아질 것이며 대화가 사라지거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어려워진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하고자 한다면 이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을 더는 이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확실히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증명 방법

우선,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명확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툼이 이어지는 게 싫어서 헤어지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또, 신뢰가 무너졌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부 생활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가 없었더라도 이로 인해 결혼 생활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입증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는 부부라면 입증하는 게 더 쉽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건 더는 혼인 생활을 이어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그 외에 종합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부부 사이를 이어 나가도 되는지를 판결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할 때 제일 신경을 쓰게 되는 문제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라는 건 잘못한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케이스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부부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또, 본인은 두 사람의 사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이를 따라주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답니다. 이런 상황을 심각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분도 있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하면 어려운 상황이라도 극복 가능한 방안이 있으니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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