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과 평생 백년해로한다는 게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타인과의 관계와 교류를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도는 부부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외도를 접할 루트가 늘어나면서 더더욱 부부 사이의 파경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늘었습니다. 특히 동창회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 금방 예전처럼 친밀감이 살아날 수 있고, 자주 어울리다 보면 감정이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배우자가 동창회에서 동창을 만나 외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서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한 뒤 이혼을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차분히 단계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이혼 소송의 가능성
우선 남편이나 아내의 바람은 충분히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에도 기재된 내용으로, 제840조 1항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이유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정확히 어떤 정의일까요? 우선 결혼 생활 중에 상대방과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는 한 번만으로도 신뢰를 깨뜨릴 수 있어서 우리나라 재판부는 굉장히 광의적으로 판단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심증만으로는 소송을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라도 법적 테두리 바깥에서 자료를 수집했다면 이는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활용할 수 없고, 자칫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어 신중하게 변호인과 대처해야 합니다.
증거수집 방법
우선 불법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흥신소 업체나 심부름센터 등으로 상간자와 배우자를 미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서 메신저 내용 등을 캡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위치 추적은 어떨까요. 상대방이 동의한 상태에서 깔아둔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우자 모르게 다운로드해둔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자료는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없을뿐더러 자칫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덜미를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신중하게 변호인의 조력 하에 수집하는 게 필수이며, 만에 하나 꺼림칙한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칫 상간자가 다니는 회사 등에 찾아가 물리적으로 폭행을 한다거나 외도 사실을 상간자 회사 동료들에게 밝히면 이는 명예훼손이나 폭행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방법
당연히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이혼과 관계없이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 만나는 이가 결혼한 걸 알고도 만났는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창회의 경우 대부분 이미 결혼식에 참여했다거나 몰랐어도 다른 친구들에게 들었을 확률이 높아 쉽게 입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혼인 여부를 몰랐다면 위자료 소송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 번 위자료를 받은 상태에서도 헤어지지 않고 두 사람이 계속 만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별하지 않고 관계가 이어진다면 이들에게 지속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소송 가능?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송 기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람피운다는 것을 안 날부터 시작해서 3년 안에는 고소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바람을 피운 날짜로부터 10년이므로 되도록 알게 된 날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아무리 증거가 많다 하더라도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가사 변호인과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서 고소 시 법적 논리를 어떻게 세울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금전으로라도 치유받을 수 있고, 이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연 약소 어긴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요? (0) | 2023.02.17 |
---|---|
위장이혼을 하는 이유와 법적인 처벌은? (0) | 2023.02.15 |
이혼소송 당했을 때, 소장 답변서 작성하는 방법 (0) | 2023.02.10 |
알고 보니 전과자였던 배우자,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0) | 2023.02.07 |
이혼 후 아이 성본 변경 시, 전 남편 동의 받아야 하나요? (0) | 2023.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