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을 하는 이유와 법적인 처벌은?

이혼이라는 건 당연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불륜을 했다거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두 사람 사이가 더는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을 때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득을 보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흔히 그걸 위장 이혼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그 외에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부들도 있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충분히 걸릴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에 받게 될 처벌까지 고려하셔야 한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케이스는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나 세금을 절세할 때, 혹은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결코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답니다. 

 

 

 

정말 안 걸릴 수 있을까?

뉴스에서는 세금 징수와 관련된 논란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액 체납자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긴 하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사건이랍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은 비용이 과세된다면 누구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답니다.

 

이는 당연히 납부해야 할 부분인데 이걸 절세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위장 이혼이며 이를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까지 하는 분도 있답니다. 그 순간에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한답니다.

 

실제로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처벌을 받는 케이스도 볼 수 있으며 상당한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아마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시다면 이런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우선, 부정한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거나 환급, 혹은 공제를 받게 되었다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그렇게 받은 금액의 2배가 되는 돈을 다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도 받게 되는 벌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3억 이상인지, 아니면 5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포탈이나 환급, 그리고 공제를 받았을 때만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거나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했을 때도 해당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소득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역시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 이혼했을 때 받게 되는 벌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했을 때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당첨 취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집값은 점점 오르고 있지만 수중에 마련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청약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분께서 청약에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당첨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아무리 본인이 1순위 조건을 맞추려고 해도 불가능한 케이스도 있을 텐데요. 이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하여 당첨률을 보이는 분도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첨된 이후에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실제로 이혼을 했지만 같이 살고 있던 부부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당첨된 사실은 취소되는 건 물론이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청약을 지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겼던 집도 사라지는 것이며 앞으로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런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이에 따른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답니다. 실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처벌을 받는 분도 있으니까요. 물론 집을 마련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까지 마련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노력하면 여러분의 힘만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답니다. 물론 의도를 갖고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는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조력자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법률 사무소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