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성본 변경 시, 전 남편 동의 받아야 하나요?

예전에는 당연히 아빠 성만 따를 수 있다고 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꼭 아빠 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엄마 쪽을 따르는 케이스도 많아졌는데요. 또, 굳이 한쪽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엄마·아빠의 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만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물론 아직은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성을 변경하고 있을 때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부분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혼 안 했다면?

실제로 재혼 후 새아빠의 성을 따라가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재혼도 하지 않았는데 성본을 바꾸려고 신청하시는 분도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때, 아셔야 할 점은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인데요. 

먼저, 변경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법원에 청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청구한다고 법원에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사회는 한쪽에서만 자녀를 양육하는 걸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즉, 불안정한 형태의 가정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본을 변경하는 것도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특히 전남편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기각이 될 확률도 높다는 걸 참고하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동의 없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절차

당연히 동의받지 않더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꾸고자 한다면 양식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해주셔야 해요. 이때는 신청서뿐만 아니라 함께 제출하셔야 할 서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실제로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청 이유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주니까요. 이때, 단순히 전남편이 싫다는 이유로 청구한다거나 복수심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기각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제출한 서류나 신청서 등을 검토한 다음에 전남편의 의견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남편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월하게 찬성해 주지는 않는데요. 이혼해서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성을 바꿔주지 않으려는 전남편이 많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중요

그런데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거부한다거나 단순히 싫다고 반대한다면 이 역시도 법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법원에서는 별다른 사유 없이 반대한다거나 악의적인 이유로 반대하면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자녀의 복리인데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변경하려면 아이의 복리나 발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밝혀 주신다면 본인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사실 생각보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복잡하게 느끼는 분도 많고 법원을 방문하는 게 어려운 분도 있을 텐데요. 

요즘은 꼭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큼 추가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셔야 해요. 

 

 

 

법률적 도움

예전보다는 신청하는 분이 많아졌긴 하지만 아직도 기각되는 경우를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어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바꿔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법적 조언이 가능한 변호사를 만나는 거예요.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절차를 그동안 수없이 경험해 왔을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할지,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테니까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훨씬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기각될 확률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