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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소송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by 잡학박씨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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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소송까지 가게 되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참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용기 내지 못한다는 분도 있니다. 정확한 기간은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절차를 파악하고 있으면 예상하기 더 쉽습니다.

 

물론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바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맡기는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자료라도 준비하는 게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송까지 갔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두 사람이 협의하는 것이지만 이혼이라는 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협의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짧다면 6개월, 길어진다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case by case

비교적 판결을 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당연히 더 짧게 걸리며 난도가 있는 사건이라면 자연스럽게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만약 조정 이혼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소송보다 더 짧게 걸려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절차를 지금부터 알아볼 테니 진행 방법과 재판 전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격 차이로 갈라서는 부부도 있겠지만 외도나 폭행, 혹은 그 외에 다른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헤어지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또,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 때문에 혼인 생활을 끝낼 수밖에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대방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그 외에 다른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이혼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셔야 할 것은 합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필요

즉, 확실한 사유를 증명해야지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본인이 원하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헤어지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데요. 한쪽에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다음에는 해당 소장을 상대방에게도 전달합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이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주에서 4주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는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그래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답변서 제출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가사 조사를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만약 가사 조사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2개월 걸리니 그만큼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서 제출과 가사 조사까지 완료되었다면 조정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니다.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조정단계에서 서로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변론기일 준비

이렇게 조정단계에서까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변론기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다투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가사 조사가 끝난 한 달 정도 지나고 변론기일 날짜가 집니다.

 

이때, 확실히 준비하셔야 할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증명 가능한 증거를 비롯한 청구 취지 등까지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해야지만 법원에서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재판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박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일치 여부

이렇게 변론기일까지 출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과정이 끝난 이후에 판결받기까지도 한 달에서 두 달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주장했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더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두 사람의 차이가 크다면 다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입장 차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원만한 준비를 위해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도 끝날 수 있지만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디 현명하게 도와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인내하며 좋은 결과를 얻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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