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는 이혼하면 불리할까?

이혼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가져가고자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양육권을 갖기 위해 서로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케이스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리하게 가져가야지만 앞으로 더 편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업주부라는 건 말 그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일과 육아에 집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재산 분할할 때는 그동안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소득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요소까지 파악하여 기여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히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럼 재산을 나눌 때 이를 계산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부분이 포함되느냐면 혼인 기간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형성된 부분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는 협의이혼을 하든 소송으로 헤어지든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본인들의 합의만으로 나눠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이미 사이가 안 좋아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까지 가는 것이며 결국 법원의 판결에 맞춰서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혼인 생활을 파탄하게 한 유책배우자에게는 유리하게 판결이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의 경제력이 좋아지는 건 당연히 소득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내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전업주부 역시도 경제력이 좋아지는데 충분한 기여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기여도를 높여야 해요 

물론 지금까지 혼인 생활 중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분할 비율은 확연하게 달라지며 본인이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상대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금도 포함하지만 부동산이나 토지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간혹, 배우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결국 모두 발견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집이나 자동차, 혹은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나누는 게 더 쉽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지우 공동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퇴직금이나 국민연금까지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는 결혼생활을 한지 20~30년 된 부부들에게 포함되는 것이며 이런 요소까지 해당한다는 걸 꼭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요즘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전업 부부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비율 역시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아졌다는 걸 볼 수 있답니다. 실제 판결 사례에서는 최근 50%까지 인정받았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물론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의 범위도 중요하겠지만 혼인 기간이라든지 자녀의 수, 그리고 연령대나 직업 등도 모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요소까지 잘 파악해야 각자의 기여도를 잘 측정할 수 있는 것이며 당연히 혼인 기간이 길다면 기여도는 더 높게 측정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재산 목록을 정리해 놓는 것도 좋으며 혹시라도 상속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런 요소까지 해당하는 것도 미리 파악해 놓으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위 내용을 보시면 전업주부라도 충분히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실제로 더는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가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경제력이 걱정돼서 이혼하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재산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혼자 준비하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답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된 정보를 보며 준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내 상황을 공유해 주고 어떻게 준비해야 더 유리할 수 있는지 꼭 도움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