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신경 쓰고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이혼은 이보다 더 어렵습니다. 과정 자체만 두고 보면 간단하지만 심적으로 힘든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몇 배로 힘든 일이죠. 연애라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이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도 신경 써야 하죠. 

 

특히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욱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현재 형성된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중요한데, 전업주부는 집에서 살림만 했으니 그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소득 없이 남편의 월급만으로 형성된 현재의 재산. 그냥 빈 손으로 이혼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 법에서는 재산형성 기여도를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기여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재산분할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시작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이혼의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단, 협의이혼을 통해 부부 서로가 협의된 경우,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차가 있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준을 두고 그 비율에 맞춰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원인으로 이혼을 할 경우 조금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업주부 역시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여도는 더 높게 인정받는데요.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육아와 살림을 한 부분. 우리가 흔히 내조라고 말하는 그것이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여도를 높여라

문제는 매달 급여를 받아오는 남편과 달리, 기여도를 딱 책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가 이혼을 할 때, 기여도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재산분할에 앞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입니다. 재산은 현금, 부동산, 유체동산 등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다툼이 큰 이혼일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실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재산분할을 적게 해주려는 심상인 것이죠. 하지만 이는 법원 절차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그나마 파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는 재산과 향후 미래에 받을 퇴직금, 연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면 이 부분의 재산분할 금액은 상당합니다. 혼자서 이 부분까지 정확히 챙기기란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럼 얼마나 받을까?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비교적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높게 보고 있는데요. 혼인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판례에서 50%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제활동을 안한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죠. 

 

기여도 측정에는 혼인기간, 자녀 수, 나이 등 모든 조건이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전업주부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당장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죠. 그래서 전업주부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핵심과제입니다. 생계와 이어지고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당장 돈을 못 버는 전업주부는 양육권에서 불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은 평소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자, 그리고 친밀도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물론 자녀가 일정 나이 이상이고 자기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면 자녀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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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인생에 있어서 큰 슬픔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서로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혼보다는 회복에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같이 살기 힘들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혼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당장 이혼을 하면 경제적 활동이 걱정되서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 미래에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