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초범이면 처벌은 기소유예로 끝?

마약은 아직 일반인들에게 동 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분명 과거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요. 유명연예인, 재벌가 자녀들, 운동선수 등에서도 여전히 마약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마약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대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마는 합법으로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을 정도로 보는 시선에 따라 마약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마 역시 여전히 마약으로 보고 관련 법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다른 마약과 다르게 조금은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법인 나라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자주 듣다보니 더 그런 느낌인데요. 만약 이런 대마를 합법인 국가에서 사용했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유학생활이나 여행 중 호기심에 해본 경험이 문제가 될까요?

 

 

초범이라면 안심?

다른 마약과 비교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초범이라면 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마 역시 국내법에서는 마약입니다. 실제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리죠. 

 

과거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다룬 사안들이지만 이제는 더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소리에 대마 역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마는 어쩌면 그만큼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 지역은 대마가 합법인 주입니다.(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름) 

 

또 한국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인 태국 역시 대마가 합법입니다. 특히 현지에는 대마를 활용해 만든 음식, 음료가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은 얼마나?

하지만 선처를 받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마약은 처벌을 할 때 투약 횟수가 중요한데요. 전체 사안을 딱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마의 경우 초범이라면 1회성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개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한 경우라면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역시 가능성. 즉 확률적인 이야기일 뿐, 무조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적발되죠?

우리가 술을 마시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정상수치가 됩니다. 담배를 피우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내 니코틴 수치도 줄어들죠. 

 

마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3일 ~ 4일 정도 지나면 체내에서 마약 성분은 없어집니다. 소변검사로 투여 여부를 가려내기란 어렵죠. 그럼 3일 정도만 지나면 상관없을까요? 

 

하지만 '모발'의 경우 다릅니다. 마약 검사를 할 때 소변으로 간이검사를 합니다. 이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모발검사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모발검사로 마약 검사를 할 경우 마약 투여 여부뿐만 아니라 투여시기, 기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모발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모발검사에서 마약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면?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체모를 통해 검사를 합니다. 물론 모발검사보다 특정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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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합법으로 하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에서 합법이라 해도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마약을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초범이라면 그나마 그 처벌이 조금 약할수 있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입니다.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도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