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도 종류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여기저기 파산을 했다는 회사나 개인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법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생제도인데요. 

 

개인회생은 많은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비슷한 듯 다른 회생 종류들 지금부터 차이점과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생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인데요. 빚이 많은 사람이 채무가 감당이 안되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법적으로 구제를 해줘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계획대로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한다면 채무액 일정부분을 탕감해주는데요. 과도한 빚으로 갚아도 갚아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니 아주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입장인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빚이 있고 갚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회생 역시 법적 절차 중 하나입니다. 회생을 신청할 때 요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회생에도 종류가 있다고 했죠. 종류 별로 요건과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우리가 흔히 법원에서 회생을 한다고 말하면, 바로 '개인회생'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채무액 범위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 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금액이 넘어간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자신이 소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가능.

 

돈을 갚으려면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역시 이 간단한 조건이 기본입니다.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향후 개인회생을 하면서 변제 계획대로 갚을 수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득은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달 내는 변제액을 줄이기 위해 임의로 수익 자체를 낮춰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인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변제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단순히 '돈 열심히 갚겠습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갚겠다는 내용을 서술해서 제출합니다.

 

 

(2) 일반회생

앞서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가능했습니다. 그럼 그보다 채무액이 많은 사람은 회생을 못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위한 회생이 '일반회생'입니다.

 

그 말인즉슨 회생 신청에서 채무액 한도가 없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개인회생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반회생을 진행합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도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닌데 이보다 높다면? 개인보단 사업자나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회생을 한다고 해서 사업장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은 계속할 수 있고 다시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3) 간이회생

채무 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생입니다. 앞서 일반회생과 다른 점이라면 채무액 한도가 30억 원이라는 점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채무액 규모 순서로 '개인회생 - 간이회생 - 일반회생' 순입니다. 

 

간이회생의 주요 대상은 영세 중소기업, 소액사업소득자입니다. 이들은 회생절차를 위한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큰 기업보다 많습니다. 이를 위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간이회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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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하자면,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개인들이 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부채 규모도 작은 편이죠. 간이회생과 일반회생은 주로 사업자, 기업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회생제도 모든 향후 소득이 있을 것이라 보고 진행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익과 채무 금액, 채권자 결의 유무, 그 밖의 법률 절차는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인 만큼, 반대급부로 불편함도 있습니다. 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깁니다.(이 정도 불편함은 당연히 감수해야겠죠?)

 

무작정 빚을 갚기 싫어 신청하기보단 자신에게 있을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지만, 그만큼 포기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