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 작성법 (공증)

'못 믿으면 내가 각서를 쓴다'

 

어떤 거래에 있어서 위와 같은 말. 아주 흔하게 사용합니다. 아주 못 믿는 것은 아닌데...그래도 좀 불안하다면,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당사자 간 작성한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각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추가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각서 작성

 

'각서'는 두 사람이 약속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일입니다. 어떤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다짐이죠. 일반적으로 흔하게 작성하지만, 모든 각서가 100%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각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봐야 할 점. 첫 번째, 각서에 나오는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각서를 작성하는가' 그 목적과 각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의무 사항을 기재하죠. 

 

각서는 그 목적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는데요. 돈 지불과 관련된 '지불각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각서', 상호 간 합의를 통해 양보하는 '양해각서',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는 '포기각서' 등. 각서를 작성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금전과 관련된 각서의 경우.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날짜, 변제 방식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1월 30일까지 OO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이런식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기합니다. 만약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명시해주면 더욱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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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공증입니다. 각서만 작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제아무리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당장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

 

​공증이 없는 각서는 그럼 쓸모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각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단, 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가령 각서를 작성하면 폭력이나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했다면 그 각서는 아무러 효력이 없죠. 또 이자 역시 법정이자를 초과해 작성했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과정으로 상호 간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죠. 이 한가지 과정이 추가되면 채권자는 아주 큰 무기를 얻는 셈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으면 빨라야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죠. 무조건 100%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았다면 이런 긴 재판을 생략하고 바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승소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죠. 즉, 공증을 받는 순간 이미 재판에서 승소한 결과를 들고 있는 셈이죠. ​

 

한가지 주의점. 공증도 종류가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인데요. 공증 비용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비용이 조금 더 비싼데요. 채권자라면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어음 공증은 유효기간이 3년.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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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면 상관없지만, 금전 거래가 비교적 고액이라면 꼭 공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이미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공증이 꼭 필요한 이유죠. 

 

아무리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작성하고 약속한 문서라도 공증을 받아야 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