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도 보증은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집안이 경제적으로 망가지는 모습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빌리는데,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해도 돈을 빌리는 방법. 바로 보증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빚을 갚아 주겠다는 보증.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을 쓴 당사자가 최종 책임자가 됩니다.
특히 그 보증이 '연대보증'이라면 더욱 안좋습니다. 그런데 보증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증 자체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최고 ᐧ 검색의 항변권 유무
보증은 원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제3자가 대신 갚겠다고 담보를 서는 일. 여기서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으로 나뉩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최고 ᐧ 검색의 항변권의 유무'인데요. 언뜻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죠?
최고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변제 요구를 할 때, 보증인은 채권자가에 원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받고 그 후 다시 오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먼저 받을 거 받고, 다시 와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검색의 항변권은 압류 과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채권자가 보증인 재산을 압류하려고 할 때, 보증인은 원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하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그냥 요구만 해서는 안됩니다. 보증인 스스로 원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보증'이 바로 위와 같은 '최고 ᐧ 검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때 원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받고 오라는 항변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채권자는 원채무자에게 먼저 추심 및 압류를 진행하고 그 후 보증인에게 남은 변제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큰 대항력이 없는 것 같지만 연대보증과 비교하면 보증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이런 항변권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원채무자와 똑같은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원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거나,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바로 변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라면, 연대 보증인은 그 빚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 자체도 안해야겠지만, 그것이 연대보증이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여러명이면?
경우에 따라 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단순보증이냐 연대보증이냐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다릅니다.
단순보증이라면 보증인 숫자만큼 균등한 비율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약정 없이 2명의 보증인 있다면 정확히 5:5의 책임이죠.
연대보증이라면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 숫자와 상관없이 채무금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대한 채무가 있고 보증인이 4명이라면 각 2,500만 원 책임이 아니라, 각자 1억 원의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증인끼리도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상권으로 회복 가능할까?
연대보증은 결국 보증인 중에 먼저 갚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비율대로 나뉜다면 내 몫의 빚만 갚으면 되지만, 연대보증은 내가 갚은 만큼 다른 사람 책임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런 억울한 일을 누가 할까요? 결국 보증인 중 누군가가 갚아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빚을 갚았고 다른 보증인이 안 갚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빚을 갚은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구상권이라 합니다. 다른 사람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보증인들은 원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증까지 써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보증인이 대신 갚아 준 상황... 그런 원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로 돈을 받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인 권리만 있을 뿐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은 부모님 부탁이라도 거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보증을 해달라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보증이든 거절해야겠죠?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차라리 여유가 되는 만큼 돈을 빌려주세요. 물론 그렇게 빌려준 돈은 받기란 어렵습니다. 사실상 못 받을 생각하고 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보증을 서주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원채무자는 어떻게든 보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자신의 신용, 금전 상황을 속이기도 하죠. 한두 달 뒤에 돈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단골 소재입니다. 이런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돈 대신 채무자 골프회원권 압류 가능할까? (0) | 2022.11.09 |
|---|---|
|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 작성법 (공증) (0) | 2022.11.05 |
|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법 (for 직장인&프리랜서) (0) | 2022.10.31 |
|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 계산하는 방법 (법정이자) (0) | 2022.10.28 |
| 잠수 탄 채무자, 주소 알아내는 방법 (실거주지) (0) | 2022.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