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채무자 골프회원권 압류 가능할까?

재산이라고 하면 돈과 부동산을 떠올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재산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보험도 재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애매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딘가 돈을 예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 대표적입니다. 골프회원권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고가이기도 하고요.

 

채권추심에서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유한 회원권 역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회원권 채권추심 어떻게 할까?

언듯 듣기엔 회원권을 재산으로 보기에 애매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골프회원권' 역시 추심 가능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보면 '소종의 강제집행 방법에 의한 집행 대상'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회원권 역시 압류 및 양도, 매각 명령 신청이 가능하죠.

 

채무자에게 보이는 재산이 전혀 없는데, 고액의 골프회원권이 있다면 이를 강제집행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골프회원권 추심 방법은?

골프회원권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소유권이 다르죠. 보증금을 걸고 사용하는 예탁금 회우권, 주주제 회원권. 그리고 사단법인제 회원권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골프회원권은 '예탁금 회원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권 종류가 어떠냐에 따라 추심 방법도 다릅니다.

 

가장 많은 '예탁금 회원권'입니다. 국내 골프회원권의 95% 이상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회원권은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예탁금 반환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회원권 가치에 해당하는 예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여기서 또 두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골프회원권 자체를 압류하는 방법과 회원 탈퇴를 할 때 행사하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금 반환 청구로 가압류하는 방법이죠.

 

보통은 탈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회원권 자체를 가압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예탁금 회원권은 일반 가압류와 그 방법이 같습니다. 집행관을 통해 예탁금 증서를 강제집행하죠. 

 

주주회원제 골프회원권의 가압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주주회원제 골프회원권은 말 그대로 회원이 곧 주주입니다. 비슷한 것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주식을 압류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마지막 사단법인 회원제 골프회원권 가압류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회원이 사단법인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압류' 방식으로 가압류를 진행하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에 지분의 양도가 허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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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처분했거나 숨겨 두었을 때, 드물지만 회원권은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가능한 방법이라면 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골프회원권은 종류에 따라 추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소유 방식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보증금 같이 현금에 가까운지 주식에 가까운지 지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죠.

 

이밖에 콘도 회원권, 헬스 회원권(특정 지역의 경우 매우 고가)도 권리 속성을 알아보고 충분히 채권추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추심을 한다고?' 생각되는 방법이 꽤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작정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