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소송, 이것만 알면 성공합니다

요즘 들어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혼자 사업하기보단 동업을 통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투자금 출자, 지분투자, 부동산, 주식 등 투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먼저 투자라는 단어 뜻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투자란 미래에 있을 이익을 위해 어떤 사업이나 일에 시간, 자본을 대는 일입니다. 투자를 위해 투입한 돈을 투자금이라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 경우, 투자 실패 시. 투자라는 특성상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는데요. 사업 성패와 상관없이 원금이 보장되는 대여금과 달리 투자는 원금 전체를 잃을수도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원금을 모두 손실하면? 원칙상 그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돈을 온전히 날려야 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회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이라 합니다. 단, 소송을 한다 하고 해서 무조건 투자금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 진행

투자를 받은 사람이 투자자에게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사업의 리스크를 인지한 투자라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1) 투자 유치자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투자를 받은 경우

(2) 투자자에게 거짓정보를 주거나 민법상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3) 투자 유치자가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4) 투자 시 원금 보장 약정이 있을 경우

(5) 사업 성패와 상관없이 고정수익 보장 약정이 있을 경우

 

(1), (2)번을 보면 투자 유치자가 투자자를 작정하고 속인 행위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투자자는 상대방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식으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투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투자 소송을 보면 이미 초기에 지급된 투자금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투자 유치자의 개인 명의 책임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이익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다면,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약정서, 문자, 녹취록 등 관련 증거 자료도 사전에 준비해야 하고요. 

 

(4), (5)번과 같이 원금보장, 수익률 보장 약정이 있다면 말만 투자이지, 사실 대여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류상 투자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보면 대여금에 더 가깝습니다. 

 

 

 

투자금 형사고소도 가능?

'폰지 사기'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다단계입니다. 

 

이는 투자 자체가 사기인 경우로, 이런 형태의 투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폰지 사기는 처음부터 투자자를 기망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다단계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투자금과 관련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1) 처음부터 투자 불가능한 사업과 목표를 인지했음에도 투자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

(2) 고지한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처음부터 수익이나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투자를 유치한 경우

(3) 투자금을 임의로 횡령 또는 배임해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1), (2)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3)은 횡령죄, 배임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이런 혐의로 형사고소가 될 경우 그 처벌은 매우 센편입니다. 그래서 여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상대방은 이 단계에서 합의로 투자금 반환하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에서는 꽤 쎈 처벌에 속하죠. 또 횡령, 배임은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처벌 규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사건이라면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의사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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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관련 사건에서 한 가지 특징입니다. 피해자가 단 한 명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죠. 대부분 한 사건의 피해자는 다수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사기는 더욱 그런 성향이 두드려지고요. 

 

그리고 채무자가 끝내 회생이나 파산을 할 경우 투자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투자자가 그나마 손해를 덜 입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본인 이외에 투자자가 여럿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투자자, 심지어 내가 모르는 채권자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등장한 가상화폐 투자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게다가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들어가 버린다면 투자금 반환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투자금 반환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