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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홀로 소송 채권추심, 셀프로 하는 방법

by 잡학박씨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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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대응보다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뻔뻔한 채무자 태도를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죠. 처음부터 법적 대응을 하는 채권자는 별로 없습니다. 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회유도 해보고 부탁도 합니다. 제발 변제해달라고...시간이 지나 지치면 이제 채권자도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받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도 부담됩니다. 안 그래도 돈을 못 받고 잇는데 돈을 받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혼자서 채권추심하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셀프 소송. 소송이라는 단어에서 마냥 복잡하게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찾아보면 많은 정보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쉽게 찾아볼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실제 대여금 소송,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일반인들도 조금만 찾아보면 혼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소송들입니다.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을 참고해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보세요. 

 

(1) 대법원 '나 홀로 소송'

검색 사이트에서 '대법원 나홀로 소송'을 검색하면 바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2) 집행권원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집행권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국가로부터 강제력을 부여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있는 증서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지급명령이 대표적이죠.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으려면, 홈페이지에서 '소송의 진행'으로 이동, '소의 제기'를 클릭하세요.

 

소의 제기를 클릭하면 '소장이란/소장 작성방법/소액 사건 소장 작성방법/소장 제출/소장 부본 송달 및 주소 보정'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소장 작성방법'을 클릭하세요. 

 

 

(3) 소장 작성방법

소장에는 필수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그리고 주소

✔️사건의 표시

✔️청구 취지 및 원인

✔️법정 대리인의 성명, 주소(있을 경우)

✔️작성 날짜

✔️법원의 표시

✔️덧붙인 서류의 표시

 

이렇게 7가지인데요. 이 중 '청구 취지'에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A는 B에게 대여금 1억 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내용이죠. 즉 , 소송의 결론으로 원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청구 원인'은 소송을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A가 OO월 OO일,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내용 같은거죠. 

 

'덧붙인 서류의 표시'는 입증방법란에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기재하고, '첨부 서류'란에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4) 대법원 전자소송

 

소장이 다 작성되면 이제 제출 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때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시고 '가져오기' 기능으로 나 홀로 소송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소장을 가져와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만 작성하고 나면 간단하죠.

 

정리하자면 '대법원 나홀로 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비용(인지대, 송달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하기 복잡하다면 직접 수기로 작성하고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는데 위에 말씀드린 '집행권원'이 확보되는 것이죠. 집행권원이 있으면 그제야 제대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판결 후 할 일' 카테고리로 이동하세요. 여기서 '강제집행'을 클릭하고 제일 아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있을 경우)제3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대하세요. 만약 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면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작성을 했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 청구 채권을 작성.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제출합니다. 



작성을 모두 했다면 2쪽으로 넘어가 청구채권을 작성하고 역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주의점이라면 소송이 복잡할 경우입니다. 증거가 조금 부족하거나 채무자와의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 홀로 소송은 어디까지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채권일 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이라면 혼자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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