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빚(채무),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

거래를 하다 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사를 찾아가 보면 대뜸 이렇게 말하는 대표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대표이사 직함뿐이지 실제 지분도 없는 월급 사장이라고... 법인 채무에 대해 이야기하면 당연히 자신에게 책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법인 채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채무 상대가 개인사업자라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와 세금 모두 대표에게 책임이 있죠.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과 대표는 다릅니다. 법인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죠. 조금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형태는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주식회사의 경우를 보면, 대표이사와 주주는 자신이 출발한 범위 내에서만 회사 채무의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채무가 발생할 때,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을 선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연대보증이라 하는데, 이때는 법인의 채무라도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이라면 법인과 거래 시, 확실하게 대금 결제를 받고 싶다면 계약 당시 법인 대표 연대보증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을 안했거나 담보가 없다면, 법인 채무는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법인격부인소송'을 통해 법인 채무를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법인격부인소송은 소송 자체도 난도가 높고, 실제 승소율도 높지 않아 실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만 한다면 승소판결문이 곧 집행권원이 되어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바로 강제집행 가능하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체불인데요. 급여를 못 받은 근로자는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가 되겠죠.

근로자가 임글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있고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고발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면 근로감독관 대표이사, 근로자를 소환해 조사를 합니다. 체불 초기, 근로감독관은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요.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돈 문제지만, 민사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 임금체불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대표이사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표이사가 형사처분을 받는 것과 별개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자체는 형사사건이지만 돈을 지급하는 일은 민사로 여전히 법인의 책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대표가 체불 임금을 해결하는 케이스가 많죠.

정리를 하자면, 법인의 채무는 대표이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각각의 인격이 있다고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채무를 회피하는 대표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인 대표에게 채무를 물을 수 있는 방법과 상황도 다릅니다. 콕 집어서 책임이 있다 없다. 무조건 말할 수 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발생하면 상대 법인과 대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대표를 연대보증하는 방법이라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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