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생긴 빚, 개인회생 신청 가능?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스팸신고 1600만 건 중 450건이 불법 도박사이트 스팸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대출 스팸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마치 합법인 거처럼 이야기하지만,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는 사이트 링크와 함께 고수익 보장이 되는 듯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도박 유혹에 빠지는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경제적 능력 이상의 빚이 생기는 일입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언제든 접속이 가능하니 더욱 빠져들게 되죠/ 

 

길게는 몇 녀, 짧게는 몇 달만에 큰 빚이 생기고 변제 독촉을 견디다 못해 결국 개인회생까지 고려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자격만 있다면 도박빚도 가능

 

언듯 듣기엔 도박빚은 개인회생을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개인 신청 자격만 갖추면 도박빚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박 때문에 생긴 빚이라 해도 그 자체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단,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신청을 할 경우 면책을 못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첫 번째. 계속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생 기간 동안 법원에서 정해준 일정 금액을 계속 갚아야 하죠.

 

돈을 갚기 위해서 당연히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입은 꼭 정식 직장에서 얻는 수입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일정 기간동안 수입이 있다면 회생 신청이 가능하죠.

 

이것을 소득증명이라 하는데, 일반 근로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나 4대 보험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런 서류마저 없다면 소득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가능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 범위

 

개인회생을 하면 무한정 채무를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 채무 중 집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 10억 원이 넘는 주택이 많습니다. 이때 담보 채무가 10억이 넘는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제도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액 기준인데요. 채무액은 개인회생이 개시 결정이 되는 시기에 빚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액이 4억 5천이었는데, 신청 후 개시까지 빚이 늘어 5억 원이 넘는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죠.

 

다시 도박 이야기로 돌아오면, 도박빚이라 하더라도 소득 증명이 가능하고, 총 채무액 기준만 충족되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개인회생과 비교하면 도박 채무는 가능한 원금을 최대한 갚도록 합니다. 100%는 변제는 꼭 아니더라도 그 비율이 높죠. 그밖에 생계비 책정에도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도박빚 개인회생 사례

 

도박에 빠진 직장인 A씨. 가볍게 시작한 도박에 재미를 느끼고 중독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제법 수익률이 좋았지만, 이내 원금 일부를 잃었습니다.

 

다시 만회하기 위해 더 큰 돈으로 도박을 즐겼고, 돈이 부족해 대부업체에 대출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죠. 

 

결국 도박으로 원금 및 대출금까지 모두 탕진합니다. 그 후 대부업체 빚 독촉으로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었죠. 몇 달 버티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에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A 씨는 3년 간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 전부를 변제하고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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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한번도 안 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도박은 유혹에 빠지기 쉽고,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큰 빚을 지게 되죠. 채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나마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다행이죠. 

 

지금 본인이 도박 채무로 힘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법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다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