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 차이점이 뭘까?
뉴스에서 기업의 총수나 임직원의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개념이며, 행위 주체, 행위의 대상, 그리고 처벌 수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는 행위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되는 죄로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횡령죄의 행위 주체: 횡령죄의 행위 주체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법적인 관계나 계약이 없더라도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재물의 범위: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데, 이는 물건, 현금, 계좌 잔고, 권리증서, 지..
2024. 1. 15.
